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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이철재의 전쟁과 평화] 8년 만에 또 뚫린 ‘사이버 휴전선’…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쳤다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2ae98d49-6331-46ba-830e-5540f5c9a672.jpg/_ir_410x230_/aa.jpg)
[이철재의 전쟁과 평화] 8년 만에 또 뚫린 ‘사이버 휴전선’…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쳤다
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·국방선임기자 처음엔 해킹 자체를 부인했다. 내부망과 외부망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. 그러다 해킹 사실을 인정했지만, 빠져나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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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단독]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1600만건…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10/12/1400a8be-e464-4759-946e-91f70533b42f.jpg/_ir_410x230_/aa.jpg)
[단독]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1600만건…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
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. 뉴시스 검찰ㆍ경찰ㆍ국정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들여다본 통신기록이 무려 16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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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로컬 프리즘] 시골기자 통신조회 논란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1/19/5ff581e9-d3e4-46df-86ea-775e11e4fcda.jpg/_ir_410x230_/aa.jpg)
[로컬 프리즘] 시골기자 통신조회 논란
김방현 내셔널부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“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”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. 여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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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국민 통신정보 544만건 국가가 엿봤다…"인권침해의 새 형태" [Law談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10/16/a0fd2373-6e5f-44a8-ab88-cbac36ee8a3f.jpg/_ir_410x230_/aa.jpg)
국민 통신정보 544만건 국가가 엿봤다…"인권침해의 새 형태" [Law談]
최근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신 구속은 자제하고 있지만 사생활을 엿보는 통신·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무차별적으로 벌여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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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기관 ‘깜깜이 통신조회’ 제동 걸렸다
이동통신사가 수사·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.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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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무차별 조회' 수사관행에 제동…헌재 “통신자료 조회후 통지해야”
이동통신사가 수사·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
![[이철재의 전쟁과 평화] 8년 만에 또 뚫린 ‘사이버 휴전선’…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쳤다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2ae98d49-6331-46ba-830e-5540f5c9a672.jpg/_ir_556x312_/aa.jpg)
![[단독]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1600만건…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10/12/1400a8be-e464-4759-946e-91f70533b42f.jpg/_ir_556x312_/aa.jpg)
![[로컬 프리즘] 시골기자 통신조회 논란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1/19/5ff581e9-d3e4-46df-86ea-775e11e4fcda.jpg/_ir_556x312_/aa.jpg)
![국민 통신정보 544만건 국가가 엿봤다…"인권침해의 새 형태" [Law談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10/16/a0fd2373-6e5f-44a8-ab88-cbac36ee8a3f.jpg/_ir_556x312_/aa.jpg)
![한국 사상 첫 빅스텝?…손흥민의 토트넘 13일 화끈한 승부 [이번 주 핫뉴스] (11~17일)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7/11/ovp_70d4d212-8ca3-4fab-8ae0-09faebea0fdf.jpg/_ir_556x312_/aa.jpg)
!["폰 확인해봐" 술자리 농담…이게 공수처 사찰 논란의 시작 [김경율이 고발한다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3/14/ovp_1c4df8cc-11aa-4b4f-890b-f63c4014ec1a.jpg/_ir_556x312_/aa.jpg)
!["폰 확인해봐" 술자리 농담…이게 공수처 사찰 논란의 시작 [김경율이 고발한다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3/14/0a36065e-0e3e-49c7-b32c-ddaa07ec4614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이번 주 리뷰] 공수처 사찰 논란 확산…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(12월 27일~1일)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1/02/ovp_49cdbc4e-8112-45f3-bb70-a0a4222d7820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이번 주 리뷰] 공수처 사찰 논란 확산…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(12월 27일~1일)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1/02/ovp_45b42912-2d2e-4b35-b990-588901c0b8cb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이번 주 리뷰] 공수처 사찰 논란 확산…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(12월 27일~1일)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1/02/ovp_ddcb6549-0233-4c61-b16d-cfe3e042c138.jpg/_ir_556x312_/aa.jpg)
